[정의]

전라남도 여수시의 주민이 지역의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개설]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로 민주주의 최상의 훈련장이자 학교이며 그 필수 요소는 지역, 주민, 자치권이다.

[변천]

1. 광복 이전

한국의 경우 대체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로 일관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 행정도 국왕이 임명하는 외관(外官)에 의하여 주로 수행되어 왔다. 백제시대에 전라남도 여수 지역의 육지부는 원촌현으로, 도서부는 돌산현으로 불렸으며 모두 삽평군(歃平郡) [또는 사평군(沙平郡) ]의 영현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여수 지역은 원촌현은 해읍현으로, 돌산현은 여산현으로 각각 개칭되어 모두 승평군(昇平郡) [순천]에 소속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나주목 승평군의 여수현과 돌산현이었다.

1591년(선조 24) 조선은 여수 지역에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두었으며, 1593년(선조 26)에는 충청·전라·경상 3도의 수군통제영(水軍統制營)을 설치함과 동시에 통제사를 두고 절도사까지 겸하게 하였다. 그러나 1601년(선조 34)에 수군절도사를 경상도 통영(統營)에 두게 되면서 수군절도영만 존속시켜 좌수영(左水營)이라고 하였다.

이후 1725년(영조1) 여수 지역에 여수도호부(麗水都護府)를 두기도 하였으나 다음 해에 폐쇄하고 절도영만 존속시켰다. 그리고 1897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순천군의 4개 면(율촌·여수 ·삼일·소라)으로써 여수군(麗水郡)이 설치되었다. 1899년에는 여수면과 소라면이 각각 현내면과 덕안면으로 개칭되었다. 1902년에는 4개 면이 8개 면으로 분리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돌산군(突山郡)이 여수군에 통합되어 현재 여수시의 원형이 만들어졌다. 1914년 4월 1일 현내면(縣內面)을 도로 여수면(麗水面)으로 고쳐 불렀다. 그리고 1923년 여수면이 보통면에서 지정면으로 승격되었고, 1931년에 지정면의 명칭이 읍으로 변경되면서 여수면도 여수읍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 8월에는 여수읍이 여수부로 승격되었다가, 부의 명칭이 시로 변경됨에 따라 여수시가 되었으며 나머지 여수군은 여천군(麗川郡)으로 개칭되었다.

2. 광복 이후

광복 이전까지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로 일관되어 왔던 한국에서도 지방 차원의 일종의 시원적인 자치 제도가 오래전부터 실시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시대의 사심관 제도와 향직 단체, 조선시대의 유향소·향청(鄕廳)·향약(鄕約)·제·방·사·동리제·5가통제·두레·품앗이와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 제도,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각종 협의회와 조합 또는 지방회 제도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근대적 의미의 한국 지방자치는 광복 이후인 1948년 7월 17일의 제헌 헌법의 공포와 1949년의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이은 1952년의 시·읍·면회의 의원 선거와 시·도회의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는 시·읍·면장 선거까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또한 1960년에는 장면 내각하에 시장 및 도지사 선거까지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의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제는 전면적으로 중단된다. 이후 30년간 동면기에 있던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의 민선 지방의회 구성에 이은 1995년의 4대 지방 선거의 동시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1995년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함으로써 명실상부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시 부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선거]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서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여수시의회 의원 27명, 여천시의회 의원 7명, 여천군의회 의원 7명이 각각 선출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여수시의회 의원 28명, 여천시의회 의원 9명, 여천군의회 의원 7명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후 1998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의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새로운 여수시로 통합되면서 여수시의회 의원 수는 모두 44명이 되었으나 같은 해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모두 26명의 여수시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여수시의회 의원 27명이 선출되었다.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전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의 전환과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 23명과 비례대표 의원 3명을 합친 총 26명이 선출되었다. 이어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두 지역구 의원 23명과 비례대표 의원 3명을 합친 총 26명이 선출되었다.

[역대 시장 및 시의회 의장]

여수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양대 기관은 여수시청과 여수시의회이다. 통합 여수시 이후의 여수시장으로는 제1대[1998년 4월 1일~1998년 5월 18일]는 김광현, 제2대[1998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는 주승용, 제3대[2002년 7월 1일~2006년 6월 30일]는 김충석, 제4대[2006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는 오현섭, 제5대[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는 김충석이 다시 재임하였으며, 제6대[2014년 7월 1일~2018년 6월 3일]는 주철현, 제7대[2018년 7월 1일~2022년 6월 3일]는 권오봉, 제8대[2022년 7월 1일~]는 정기명이 맡고 있다.

한편 통합 여수시 이후의 여수시의회를 대표하는 여수시의회 역대 의장으로는 제1대 위장환, 제2대 전반기 추상은, 후반기 정이칠, 제3대 전반기 이성수, 후반기 추상은이 각각 역임하였으며, 제4대 전반기는 김정민, 후반기는 박정채가 역임하였다. 제5대 전반기는 김영규, 후반기는 박정채, 제6대 전반기·후반기 모두 박정채가 역임하였다. 제7대 전반기는 서완석, 후반기는 전창곤, 제8대 전반기는 김영규 의장이 선출되어 오늘에 이른다.

[조직 구성]

2022년 현재 전라남도 여수시의 관할 행정구역은 1개 읍, 6개 면, 20개 동이며 읍면동을 제외한 행정 조직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6국[3관·32과], 의회 사무국[1국·3전문], 2직속 기관[8과], 사업소[2단·10과], 1출장소, 27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수시 공무원 정원은 1,910명이다.

여수시의회 조직은 크게 의장단, 위원회, 의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의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의원회의 2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