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행정 사무.

[개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민 공공복리의 증진 또는 사회·경제 등과 관련되는 제반 정책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를 국민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의미한다. 조세 중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것이 국세이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인 것이 지방세이다.

국세는 통관 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이를 제외한 내국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부당이득세 등)와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및 기타(인지세, 과년도수입, 방위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로 구분된다.

한편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 및 기타로 구분되고 보통세는 다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나누어지며 목적세는 다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는 과년도수입 등이 있다.

국세 관련 업무 중 관세는 관세청이 그리고 내국세는 국세청이 담당하며, 지방세 관련 업무는 각 관할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드시 시, 도, 군, 구의 조례로서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하여야 한다.

[국세]

1. 담당 기관 및 조직 현황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서 국세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여수세무서이다. 여수세무서는 운영지원과, 부가소득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국세 징수 현황

2008년 여수시에서 징수된 국세는 총 4조3,820억 원으로 직접세 2,327억 원, 간접세 746억 원, 과년도 수입 829억 원, 교육세 5,638억 원, 교통에너지 환경세 3조4,979억 원, 농어촌특별세 34억 원, 종합부동산세 13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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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세 징수 현황

[지방세]

1. 담당 기관 및 조직 현황

전라남도 여수 지역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여수시청 세무과이다. 여수시청 세무과는 10개 담당에 6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관리 및 보급,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의 부과 업무, 재산세의 자료 조사 및 부과, 각종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세 독촉·징수,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기동반 운영, 체납 정리, 세무 조사, 개별 주택 가격의 조사·산정·결정·공시, 세외 수입 징수 등이다.

2. 지방세 징수 현황

2008년 여수시에서 징수된 지방세는2,419억 원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19,784원, 1세대 당 부담액은 2,262,631원이었다. 지방세 징수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세가 804억 원, 시군세가 1,11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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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징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