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임금 노동자가 생활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벌이는 조직적인 운동.

[개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이 합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운동계는 양대 노총으로 조직 분화가 이루어졌다. 두 노총은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한 노동운동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방향성이 동질화하는 면이 엿보이고 때로는 공동보조를 취하기도 하였다. 노동운동은 산업사회의 성숙과 노동자 계급의 성숙에 발맞추어 전문성을 지니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운동은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가지고 한 나라 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통합성을 보여줄 운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노동운동은 사회의 지지를 받아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 노동운동]

1970년대 대구·경북 지역의 노동운동은 자연발생적, 산발적, 폭발적 투쟁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 소위 서울의 봄 기간에 대구·경북 지역 노동운동의 싹이 움트는 듯하였으나, 5·18광주항쟁을 계기로 거의 모든 활동가들이 강제 징집당하거나 지하로 숨어 버렸다. 1983년 대구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대구 지역 노동운동권에 또 한 번의 철퇴가 가해졌고,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생 출신들이 노동 현장으로 취업하면서 지역에서는 작업 조건의 개선을 내건 단발적인 시위와 해고, 그리고 해고 복직 투쟁이 간헐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중적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구·경북 지역도 공장마다 투쟁의 열기가 뜨거웠다. 그리고 지역 노동운동권의 통일단결운동과 노동조합 지원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988년에는 지역의 연대 투쟁과 연대 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11월에는 그 결실로써 대구노동조합연맹(약칭 대구노련)이 결성되었다. 대구노동조합연맹은 당시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칭 한국노총) 계열과는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지원 활동을 전개하며 성장하였으며, 오늘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를 낳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의 노동운동의 특징으로는 지역 연대가 강하다는 점과 지역의 보수성이 노동운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미 지역 노동운동]

구미 지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노사간담회가 활성화되어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처우 개선 등 노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 왔다. 1974년 12월 「노사협의회법」이 공포됨에 따라 노사간담회는 노사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전자주식회사의 경우 매 분기마다 사장이 직접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노사 합동 교육도 실시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 후 1980년대 초반까지 구미 지역은 공단의 급격한 확장과 경기 호황으로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노동운동보다는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 노동집약적인 생산 구조를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노사의 마찰은 필연적이 되었다. 이것은 기업의 무관심한 노무 관리와 더불어 1987년 대규모 노사 분규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1987년의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쟁의는 구미국가산업단지에도 적지 않은 여파를 미쳤다.

한국산우드(주)와 금성전선(주)에서부터 발생한 노사 분규는 삽시간에 구미국가산업단지로 파급되어 그 해 9월 말까지 223개 업체 중 17%에 해당하는 40개 업체에서 45건이 발생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 업체가 96개사 중 30%인 29개 업체에서 발생하였고 섬유 업체는 102개사 중 9개 업체에서 발생하였으며 기타 업체에서는 25개사 가운데 2개사에서 발생하였다.

규모별 분규 횟수를 보면 대기업이 18회, 중소기업이 29회로, 대기업이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은 임금 인상이 97.5%로 압도적이며 상여금 인상 92.3%, 가족수당 지급 38.4%, 근속수당 지급 23%. 교통비 지급 18% 등 경제적인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어용노조 퇴진 및 민주노조 결성이 20.5%, 부식 개선이 15.3%, 공휴일 근무 철폐가 12.8%, 작업 환경 개선이 15.3% 등 근무 여건의 개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격적 대우, 경영 공개 등의 요구 사항도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노사 분규는 그동안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와 단체 행동이 억제되어 있다가 민주화 선언과 함께 기업주에 대한 불만과 처우 개선의 요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대우과 럭키금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는 타 지역 그룹사의 여파가 파급되었으며, 어용노조 시비와 기존 노조의 선명성 강조를 위한 시위용 분규까지 겹쳐 복합적인 양상을 띠기도 했다. 이 같은 분규를 겪으면서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노사가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1988년에는 임금 협상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1988년에 발생한 노동쟁의는 총 11개 업체에 12건이며 임금 인상폭은 12%였다.

1989년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의 234개 가동업체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39개 업체에서 48건의 분규가 발생하였다. 이때 발생한 노사 분규는 노조 측의 무리한 임금 인상과 연대 투쟁에 의해 장기화되었는데, 이렇게 장기화된 데에는 노사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미비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근로자의 요구도 임금 문제 이외에 주 44시간 근무, 퇴직금 누진제 등 근로 시간 단축과 후생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 1990년에는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면서 노사 간의 위기감이 자연스럽게 협조적인 분위기로 변하였다. 전체 247개 업체의 5%인 13개 업체에서 15건의 분규가 발생하여 비교적 조용한 양상을 보였다.

구미 지역의 노사 분규 발생률은 1988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평균 10%의 수준으로 비교적 빈도가 낮은 편이었다. 또한 분규가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거리로 진출한다든가 화염병이 난무하는 과격한 양상을 띠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조업 중단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요인으로는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외지인의 유입이 비교적 적고, 취업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지역 출신이라는 것, 여성 근로자가 48%에 달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노동 강도가 낮은 전자·섬유 업종이 주종이기 때문에 근로 조건도 타 지역에 비해 나은 편이고 복지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것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와 산업단지, 구미시 등 관계 기관의 예방 활동도 적지 않은 기여가 있었다. 각종 교육과 노사체육대회 등 행사 지원과 노사 해외연수 등이 좋은 사례이다.

2001년에는 전체 93개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는 28,230명이며 여성 조합원은 전체의 27.3%인 7,701명에 불과하였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구미 지역에 노동조합은 총 85개가 있으며, 총 조합원은 28,326명으로 남성 조합원 21,908명, 여성 조합원 6,418명이다. 총 조합원과 대비할 때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22.6%로 감소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구미지부는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과 번영된 복지사회 건설 및 참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고, 1978년 12월 구미시 협의회로 재출발하여 2010년 현재 66개의 노동조합 회원과 30,00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의장 1인, 사무처장 외 자문위원 8인, 부의장 5인, 운영위원 8인, 조직국, 총무국, 조사통계국, 노사대책국, 홍보국, 후생복지국, 문화체육국, 산업안전국, 교육여성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미노동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산하 구미지역협의회에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사무국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07년 현재 15개 사업장에 4,00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의의와 평가]

구미 지역의 노동운동은 임금 구조의 개선,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인권과 근로 조건 향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서 왔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국민적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까지 포함하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 해소 등 경제 민주주의 운동의 영역까지 그 역할을 확장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