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가운데 법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으로 헌법상 입법·사법·행정부와 정부조직법상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명확히 구분되나 기타 공공단체 중 법령이 정하는 기관은 명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2006년 11월에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혁신평가 편람』에서 공공기관을 공익형, 기업형, 연구기관형, 진단형 등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