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가운데 법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으로 헌법상 입법·사법·행정부와 정부조직법상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명확히 구분되나 기타 공공단체 중 법령이 정하는 기관은 명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2006년 11월에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혁신평가 편람』에서 공공기관을 공익형, 기업형, 연구기관형, 진단형 등 4개...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모든 제도. 3세기경의 고대사회는 부족이 국가를 형성하는 부족국가였다. 고대 부족국가의 족장은 부족의 질서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부족국가에서는 연 2회 봄과 가을마다 국중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단죄와 형옥을 행하고 죄인을 방면하였다. 여기에서 고대사회의 사법조직은 소박한 민중재판으로 족장이 행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① 진도군청 진도군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시행하는 진도군청은 성내리 64-1번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곳으로 진도군청이 신축, 이전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이전하기 전의 청사는 현 ‘소전미술관’이 있는 성내리 63-1번지에 있었다. 이곳에서 진도군의 자치 업무가 개시된 것은 1437년(세종 19)에 해진군(海珍郡)으로부터 진도군이 분리되고, 진도읍성으로 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