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 있었던 일제의 사법기관. 조선총독부는 식민 지배를 시작하면서 각 지역에 식민지 사법기관을 설립하여 한국인을 통치하였는데,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도 그 중 하나로 설립되었다. 1894년 형조가 폐지된 후 법무아문(法務衙門)이 설치되고, 다음 해인 1895년 법무부로 개칭되면서 같은 해 7월 「재판소기구법」이 발포되었다. 충주 지역에 근대적 사...
충청북도 충주시 충의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소속 출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주는 공공 기관이다. 1972년 7월 1일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에 있는 보호 관찰 기관. 보호관찰소는 1988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4095호 「보호관찰법」의 시행령에 근거해 1989년 7월 1일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공공 기관으로, 2008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6개의 보호관찰소와 28개의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집행 유예자나 가석방자 또는 소년범을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자유로운 상태...